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 고령자도 급증세

5월 5일 수요일, 안산시 무연고사망자 故 이00 님(여, 79세)의 장례가 안산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구 중앙병원)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70년대 탈북해 홀로 살다가 폐암이 발병해 투병해오다 지난 4월 24일 폐렴으로 병사했다. 슬하에는 자식이 없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되었으며,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북한 이탈주민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날 장례식은 안산시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경기도가 추모비를 지원해 안산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으로 참여해 고인의 고달팠던 남한 생활의 삶을 조명하고 죽음을 애도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장례식장도 정성껏 염습과 입관을 도왔다. 

북한 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된 지 3년이 넘었다. 

‘남북하나제단’이 조사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34,000명이 남한에 정착해 사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 중 50대가 18.7% 60대 이상 고령자는 3,740명으로 11%다.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30.7%로 가장 높고 서울이 25.7%, 인천시가 8.4%로 수도권 거주가 64.8%에 이른다.

국내 정착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자 급증세다

이들 고령자 사망 시 별다른 대책 없이 대부분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된다.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고령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고,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히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공식적 관계망도 취약해 고독사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이탈주민이 많이 사는 안산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안산시장은 밝혔다.

고인은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되었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6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지난 10월 13일, 또 한 분의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故, 이 아무개님(79세)의 장례가 ‘군포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우리예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영수 이사장, 군포시민, 과천시민, 서울시민, 안산시민 등 1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 아무개님은 군포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노쇠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9월 23일 사망하였으며, 군포시가 연고자 공고 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위임하게 됐다.

한편, 가족 등 연고자가 있지만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원인에 따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족관계단절과 경제적 이유만으로 몰아가며 연고자를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핵가족 시대, 유가족이 떠안게 될 병원비, 장례비가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족관계단절 등 가족관계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양산하는 장례문화도 변해야 한다.

전통적 공동체 장례문화가 상업적 장례문화 일변도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애도는커녕, 사회적 약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과 부조금이라는 부담감을 낳고 말았다.

2020년 공영장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보건복지부는 98년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장사메뉴얼 중 ‘무연고 사망자 단순 시신처리’를 추모 의식이 추가된 ‘공영장례’로 개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는 아직도 공영장례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시군구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비용 장례 개선과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공영장례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10월 7일, 광명시 무연고 사망자 故, 김 아무개님(89세)의 장례가 ‘광명성애병원 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번 장례식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모금한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고 ‘사) 돌보미연대’ 자원봉사를 모집하였으며 ‘한국장례지원센터’ 주관으로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강묵 이사, ‘우리예담 의료소 비자 생활협동조합’ 장영수 이사 등 1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김 아무개님은 광명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오랫동안 뇌경색 지병을 앓아오다 패혈증으로 9월 21일 사망하였으며 광명시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위임했다.

9월 22일 광명시 하안3동 사회복지 주무관으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상담 요청이 걸려왔다. 사) 돌보미연대와 한국장례지원센터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 왔다며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는 것이다.

추석을 전·후라 장례 일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다행히 협동조합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추석을 쇤 10월 7일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원인을 단순히 가족관계단절과 경제적 사유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각각의 사정과 형편은 다양하다. 우리 사회 전통적인 가족체계 붕괴와 맞물린 가족관계단절 사유는 복잡미묘하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으로 만 치부하여 매도하는 것도 문제다. 핵가족 시대에 유가족이 떠안게 될 고비용 장례가 주요 원인이며 지자체 장례지원비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항상 비용과 사회적 인식이 문제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며 항상 느끼는 현실은 유가족 사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최근 언론 보도처럼 공영장례라고 해도 2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추모의식이 포함된 개정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비용 장례 개선과 봉안당 시설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 9월 12일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토요일, 군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故, 권 아무개님의 장례가 안양 메트로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에는 사) 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된 자원봉사자 15명이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권 아무개님은 군포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당뇨 합병증인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유가족이 오랜 관계단절과 코로나 이동 제한에 따른 시유로 고인 인수를 거부해 안양시 메트로병원에 안치되어 10여 일 훌쩍 지나갔다.

군포시로부터 장례를 지원해 달라는 긴급 연락을 받은 9월 10일. 

사)돌보미연대는 급하게 자원봉사자만 했고 다행히 13명이 참여해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이날 장례식은 고인이 남긴 유류품으로 치를 수 있었으나, 대부분 안치료로 지급됐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한 후, 유족의 뜻에 따라 수원 유택동산에 산골처리 됐다.

여전히 관계단절과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 등 장례 치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포기 사례를 살펴보며 대부분 오랜 가족관계 단절과 경제적 이유가 주요 사유다.

고비용 장례도 문제지만 입원 치료 중 사망했을 경우, 병원비, 안치료, 장례비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작잖은 부담이다. 

고비용 장례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례지원문제를 심층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상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경기도 무연고 및 저소득자 장례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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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마지막 길 배웅

2020년 8월 4일, 故 김 아무개님의 장례가 안산 한도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에는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된 자원봉사자 20명과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시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처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이를 알리는 것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투명성 학보'를 위한 것이다.

김 아무개님은 화성시민 장애우로 지병이 악화하여 한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7월 11일 운명을 달리했다. 안타깝게도 병원비와 안치료, 장례비 등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24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다.

김 아무개님처럼 타 시민이 다른 시에서 사망했을 경우 누가 장례를 치르느냐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매뉴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무연고 사망자는 수급자로 지정한 지자체가 장례를 자원하며, 그렇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장소 소재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아무개님처럼 화성시민이지만 안산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로 사망지인 안산시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지난 7월 중순, 한도병원장례식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병사로 사망한 화성시민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을 수소문해 겨우 찾았으나 이들의 삶과 형편도 어렵긴 매한가지였다. 병원비 등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포기해야만 했다.

코로나 등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이같은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라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에서 기인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 우리나라 현 사회의 모습을 단면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가 짙게 깔려있다.

장례 치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이는 고비용 장례도 문제지만 입원 치료 중 사망했을 경우, 병원비, 안치료, 장례비 등 최소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아울러 핵가족화 시대에 장례를 치를 만한 직계가족도, 고비용을 지불하며 기꺼이 나서 줄 친척도 줄어든다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 장례 비용으로 힘겨워하는 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

고비용 장례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연고자 개념만 확대한다고 해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과 급증요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를 세워야 한다.

안산은 저소득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 새터민, 고려인, 사할린 귀국 동포 등 다문화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들 상당수는 고비용 장례 문화와 현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위험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고비용 장례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는 곧 국민의 세금과 지자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홀로 쓸쓸하게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지금처럼 여러 과에서 산발적으로 담당하기보다 이를 전문 담당으로 일원화하고 지원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모토다.

인간은 누구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죽어서도 장례는 물론 봉안당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 김 이무개님처럼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 봉안당에 안장되는 경우는 그나마 행운이다. 캄캄한 지하에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화장해서 산골처리 돼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부모, 내 형제라면 이렇게 외면하거나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주검은 위생상 폐기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회 구성원이지 누군가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남편이자 아내였을 것이다. 봉안당에서조차 분리되어 차별받는 이들, 이들에 대한 공동체적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